10월 마지막 주
부동산/모기지 소식
Oct 28, 2025 by 박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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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마지막주 부동산/모기지 소식] Bill 60 논란이 남긴 질문 – 세입자 보호인가, 임대공급 확대인가?
지난 10월 23일에 발표된 Bill 60에, 렌트컨트롤과 세입자 보호 관련한 민감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거주보장(Security of Tenure)규정을 바꾸어 임대인이 1년 임대 후 자동으로 월세 임대로 전환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 되었고, 이로 인해 세입자 권리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이 제안이 사실상 렌트컨트롤이라는 명분으로 임차인의 거주보장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과 임대인 단체는 임대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장된 거주보장 변경을 진행하기 않겠다고 10월26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이 내용을을 세입자 보호와 임대 공급 확대 간 균형이라는 쟁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거주보장 규정은 전체인구의 일부분인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규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에 가깝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가 주거이기에 이에 대한 보장은 최소한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변경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일단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거주보장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아닌 캐나다에서 이렇게 약자의 기본권을 축소시키려는 세태가 좀 씁쓸합니다만…
이런 흐름은 이미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부가 와 닿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생활에서 체험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야금야금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토론토 주택시장은 더욱 바이어 중심으로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월 29일에는는 전문가들이 기대하던 금리인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모두가 반기는 금리인하입니다만, 앞으로 누군가에는 약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인하가 나에게 어떻게 약이 되고 독이 될지, 곰곰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와~ 금리인하 되었네” 하고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할로윈에 블루제이의 월드시리즈 경기까지,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남은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Bill60 #세입자보호 #렌트컨트롤 #거주보장 #캐나다부동산 #토론토렌트 #임대시장 #부동산정책 #금리인하 #박셰프의부동산이야기
Canadian Real Estate To See Volatility: RBC Eases Soft Landing Position
Canadian Real Estate To See Volatility: RBC Eases Soft Landing Position
캐나다 부동산, 변동성 심화 전망 – Royal Bank of Canada, ‘소프트랜딩’ 기대 완화
https://betterdwelling.com/canadian-real-estate-to-see-volatility-rbc-eases-soft-landing-position/
캐나다 주택시장에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RBC는 이전에 제시했던 ‘소프트랜딩(완만한 조정)’ 가능성에서 한 걸음 물러나, “회복은 점진적이며 고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9월 조정후 계절적 변동을 보이며, 캐나다 주택 판매량이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 시장 신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Toronto와 Vancouver 시장은 재고 증가와 신규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가격 하락이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서부 대평원 지역(Prairies), Quebec 및 대서양 연안(Atlantic Canada) 지역은 공급이 타이트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RBC의 전망에 대해 “논리적 간극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예컨대 할리팩스(Halifax) 콘도 가격이 사상 최고치 부근인데도 ‘저가로인한 수요 증가’라는 설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Ontario’s Rent Control Debate That Sparked a Provincial Firestorm
Ontario’s Rent Control Debate That Sparked a Provincial Firestorm
온타리오 렌트컨트롤 논란 — 주 전체를 뒤흔든 격론
https://www.deeded.ca/blog/ontarios-rent-control-debate-that-sparked-a-provincial-firestorm
Bill 60(“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가 2025년 10월 23일에 발표되었고, 그 안에 렌트컨트롤과 세입자 보호 관련한 민감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security of tenure(거주 보장) 규정”을 바꾸어, 임대인이 1년 임대 후 자동으로 월세 임대로 전환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세입자 권리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입자 옹호 단체들은 이 제안이 사실상 렌트컨트롤을 우회하여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었고, 임대료 인상도 일정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과 임대인 단체는 임대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임대인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주면 숨겨진 임대 유닛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보장된 거주 규정(security of tenure) 변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10월 26일 발표하면서 급히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Bill 60의 다른 부분들(예: 임대인·세입자 위원회 절차 개선, 임차인 이의제기 기간 단축 등)은 여전히 심의 중입니다.
이 사안은 궁극적으로 온타리오 주택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세입자 보호와 임대 공급 확대 간 균형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Young Halifax Couple Looks to Ottawa to Support Their Goal to Buy a Home
Young Halifax Couple Looks to Ottawa to Support Their Goal to Buy a Home
할리팩스 젊은 부부, 주택 구입 목표 위해 오타와에 손 내밀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Halifax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가 주택 구매를 위해 연방정부가 있는 Ottawa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적 배경과 맞물려, 주택시장 접근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율이 과거보다 하락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금 마련과 대출 승인, 혹은 정부 또는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첫 주택 구매자’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인 장벽을 대변합니다.
기사는 이 한 사례를 통해 캐나다 전역적으로 젊은 구매자들이 직면한 가격 상승, 높은 대출문턱, 지역별 격차 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Is It Time To 'Buy The Dip' On Investment Condos?
투자용 콘도, 지금이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
https://storeys.com/buy-the-dip-investment-toronto-condos/
토론토 부동산 중개인인 Cameron Levitt는 최근 CMHC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토론토 콘도 시장이 1990년대와 유사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에 향후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Levitt는 이러한 공급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투자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콘도는 현재의 금리와 가격 수준에서 월세 수익이 지출을 초과하는 '음의 현금 흐름'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 중심가의 1베드룸 콘도는 월 $3,349의 비용이 들지만, 월세 수입은 $2,600에 불과하여 월 $749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이러한 적자를 감수했으나, 현재는 가격 상승의 전망이 불확실하여 이러한 전략이 위험해졌습니다. 금리가 1.1%로 하락하거나 구매 가격이 약 $423,000로 낮아져야만 현금 흐름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콘도 투자 모델이 과거에는 임대 수익을 중시했다면, 현재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Is the Dream of Homeownership in Canada Slipping Away?
캐나다에서 주택 소유의 꿈은 멀어지고 있는가?
https://www.movesmartly.com/articles/is-the-dream-of-homeownership-in-canada-slipping-away
캐나다의 주택 소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Move Smartly 팟캐스트에서는 Ron Butler와 함께 캐나다 주택 시장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주택 소유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캐나다가 '영구적인 세입자 사회'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에서의 주택 건설 둔화와 소형 콘도 프로젝트의 증가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캐나다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의 어려움: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 둔화의 영향: 온타리오주에서의 주택 건설 둔화는 주택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주택 시장의 침체는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oday’s Homebuyers Face Uphill Battle, But 'This Too Shall Pass,' Says Kottick
오늘날 주택 구매자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 Kottick의 메시지
Re/Max Canada의 회장 Don Kottick는 최근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날의 무역 장벽, 높은 금리, 엄격한 대출 정책은 압박을 주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시장은 회복과 확장을 반복하며, 현재의 저점이 향후 최고의 구매 기회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Max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으며, Halifax는 460%, Greater Toronto Area는 436.2%, Saskatoon은 37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건설 프로젝트 취소와 공급 부족이 향후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R
Re/Max는 주택 소유를 위한 10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며, RRSP와 TFSA에서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스트레스 테스트의 추가 요건을 제거하며,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이클의 이해: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시장은 회복과 확장을 반복합니다.
공급 부족 문제: 신규 건설 프로젝트 취소와 공급 부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개선 필요성: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How Toronto’s Real Estate Market Has Transformed Since the Jays’ Last World Series Win
1993년 블루제이스 우승 이후, 토론토 부동산 시장의 변화
https://www.zoocasa.com/blog/toronto-real-estate-1993/
Here's how much Canadian home prices have surged over the last 30 years
지난 30년간 캐나다 주택 가격 상승률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지난 30년 동안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했습니다. 특히 Halifax, Greater Toronto Area(GTA), Saskatoon은 각각 377%에서 460%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을 선도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인구 증가와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Halifax는 1994년 $103,481에서 2024년 $579,521로 상승했으며, GTA는 $208,921에서 $1,120,25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Newfoundland and Labrador는 24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상승은 임금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여,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GTA의 경우, 평균 가구 소득은 1994년 $97,300에서 2023년 $131,000로 34.6% 증가했지만, 주택 가격은 436.2% 상승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주택 공급을 초과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lgary와 Edmonton은 각각 121%와 87%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지만, 신규 주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RE/MAX Canada의 Don Kottick 회장은 "주택 소유는 중산층의 가장 큰 부의 원천이며, 각 세대는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했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시장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회복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Canadian Market-Watchers Nearly Unanimous With Rate-Cut Predictions
캐나다 전문가들, 금리 추가 인하 예상에 거의 만장일치
Wahi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인 Bank of Canada(Bo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전문가 중 10명이 9월에 이어 이번 주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의 둔화 신호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CIBC의 부수석 이코노미스트인 Benjamin Tal은 고용 시장의 약화, 기업 투자 둔화,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며 경제 둔화의 신호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임대 시장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한두 달의 무료 임대 혜택을 받는 등 임대료 상승률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entral 1 Credit Un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Bryan Yu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캐나다 경제에 하방 리스크를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Canada의 부사장인 Shawn Woof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Ratehub.ca의 모기지 전문가인 Penelope Graham은 BoC의 최신 비즈니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BoC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 신호: 고용 시장 약화, 기업 투자 둔화, 무역 갈등 등이 경제 둔화의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의 영향: 임대료 상승률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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